주요 지적사례 TOP 10
주요 Top10 감사지적사레 [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]
1. 계약업무처리 부적정
- 지적내용 : 공사분할 수의계약 체결
- 착안사항 :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음
- 지적내용 :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 부적정
- 착안사항 : 공사 하자보증기간 초일은 준공검사를 완료할 날
2. 학교안전사고예방 업무 소홍
- 지적내용 :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 지연 수립
- 착안사항 :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2월 말까지 안전계획 수립
- 지적내용 : 학교안전사고예방 교직원 대상 연수 지연 또는 미실시
- 착안사항 : 학교안전사고예방 교직원 대상 연수 3월 중 실시
3.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소홍
- 지적내용 : 자격없는 자(학교장)의 학교운여우이원회 임시회 소집
- 착안사항 :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는 회의 개최 7일 전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 안건 붙여 위원별 개별 통보
- 지적내용 :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통보일 및 결과 공개일 미준수
- 착안사항 : 학교운영위원회 희의 개최 7일전 통보, 결과 종료 후 7일 이내 공개
4. 여비 과오 지급
- 지적내용 : 기타일 일비 과오 지급
- 착안사항 : 관외 교육훈련기관 입교 시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, 등록일(입교일), 수료일 : 일비 전액지급 / 기타일 : 미지급
5. 복무 규정 미준수
- 지적내용 : 연간 누계 병가 6일 초과 시 진단서 미첨부
- 착안사항 : 병가 일수가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까 6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함
6. 성범죄·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업무 소홀
- 지적내용 : 교직원 채용 시,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미실시
- 착안사항 : 채용(임용)전 확인사항
- 1. 교직원
성범죄 전력 조회
아동학개 범죄 전력 조회
- 2. 기간제교원
임용 시 결격사유(구 신원조회)확인
- 1. 교직원
7. 세입세출외현금 운영 규정 미준수
- 지적내용 : 교직원 채용 시,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미실시
- 착안사항 : 채용(임용)전 확인사항
- 1. 교직원
성범죄 전력 조회
아동학개 범죄 전력 조회
- 2. 기간제교원
임용 시 결격사유(구 신원조회)확인
- 1. 교직원
8. 학교 회계 예산 이월 부적정
- 지적내용 : 계속비 및 명시 이월금 지연 징수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처리
- 착안사항 :
계속비, 명시이월금은 다음연도 학교회계 개시일(3.1.)에 징수결정
학교운영위원회 사전 심의 후 다음연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처리(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기재 여부 필히 확인)
9.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미준수
- 지적내용 : 상근직원이 아닌 자에게 업무추진비 집행
- 착안사항 :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시 집행 가능 ※단, 법적근거가 없는 사적인 모임의 경비(사적인 용도의 찬조금, 격려금, 경조비, 전별금, 단체회비, 친목 성격 모임의 식비)는 지급불가
10.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소홀
- 지적내용 :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4단 결제 누락
- 착안사항 :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4단 결재 : 담임(담당), 담당부장(학교생활기록부 담당), 교감, 교장 순으로 결재처리
알고있으면 도움되는 주요 감사 사례!
청렴한 공직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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